부속서 A: Compact 트랙 (분쟁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의 선택 사건)

A1. 별도 트랙을 두는 이유 #

Compact 트랙은 소액 사건에서 비용 비례성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 산식을 적용합니다. 실제 업무량은 분쟁금액에 비례하여 감소하지 않으므로, 답변서 1건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계약검토·증거정리·준거법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사건 전체를 위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단계만 선택하여 위임할 수 있는 모듈 방식도 함께 제공합니다.

요율은 본 요율표와 같은 9%입니다. 두 트랙은 3억원에서 연속적으로 연결되며, Compact 트랙의 차이점은 착수보수 산식, 난이도 등급(최상 제외), 성과보수 체계, 총보수 상한(30%)의 네 가지입니다.

A2. 적용 대상 #

경계 안내: 두 트랙의 착수보수 요율이 같으므로 3억원·4억원 어느 경계에서도 착수보수가 불연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착수보수 산식, 난이도 등급, 성과보수 체계와 총보수 상한입니다. 본 요율표의 총보수 상한은 §6을 따르며, 적용할 트랙은 계약 체결 전에 고객과 협의합니다.

A2.1 3인 판정부로 진행되는 경우 #

Compact 트랙의 12개월 포함기간은 간이절차 또는 신속절차에 의한 진행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3인 판정부에 의한 일반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본 요율표로 전환합니다. 전환 시 이미 지급한 Compact 패키지 대금은 본 요율표의 착수보수에 전액 충당하며, 차액만 청구합니다. 전환 여부는 사무국의 통지 또는 판정부 구성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사실에 따릅니다.

A2.2 분쟁금액 1억원 미만 사건 #

중재 자체의 경제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의 경우 분쟁금액 2억원 이하 사건의 관리비용은 50만원 수준이나, 여기에 신청요금과 조정인의 시간 기준 보수·경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조정 또는 직접 협상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안내합니다.

A3. 풀패키지 산식 #

Compact 패키지 = 분쟁금액 × 9% × 난이도 승수
난이도 승수: 표준 1.0 / 복합 1.1 / 고난도 1.2
포함기간 12개월 / 초과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연 25% 비율), 상한 25%

분쟁금액이 작아 위 산식의 결과가 사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업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임계약서에 기재한 기본 패키지 금액이 적용됩니다.

A4. 성과보수와 상한 #

Compact 트랙은 보수의 절대액이 작아 절차가 장기화되면 수익성이 크게 낮아지므로, 본 요율표와 달리 성과보수 상한의 기준에 연장보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길어지면 성과보수 상한도 패키지 금액의 최대 125%까지 높아집니다.

A5. 모듈 (부분 위임) #

사건 전체를 위임하기 어렵거나 분쟁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필요한 단계만 선택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모듈별 보수는 수임계약에서 정합니다.

• M1을 먼저 이용한 후 30일 이내에 풀패키지로 전환하면 M1 대금 전액을 패키지 대금에 충당합니다.
• 모듈 위임에는 성과보수가 없습니다.
• 모듈은 부분 위임입니다. 각 모듈 계약서에 포함 업무·제외 업무·전제자료·기한을 기재하고, 그 범위 밖 쟁점의 검토와 기한 관리는 고객이 담당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A6. 포함 범위 #

Compact 트랙에도 §7의 모든 항목과 그 제외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 요율표와의 차이는 A1의 네 가지(착수보수 산식·난이도 등급·성과보수 체계·총보수 상한)와 3인 판정부 진행 시의 전환입니다.